[논평] 경기도의회는

진정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가 있나?

4월 1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LH 투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자,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투기 의혹에 대한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지 20여 일 만이다.

장고 끝에 악수였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일신하는 계기로 삼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투기 근절 행동으로 제시한 여섯 가지 방안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투기근절 방안으로는 경기도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에 서약할 것이고, 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투기 근절 예방 교육 실시,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불허,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경기도의회의 투기근절을 위한 거창한 포부가 담긴 3페이지에 가까운 이번 기자회견문이 ‘지금까지의 잘못은 덮어두고,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로 읽히는 건 기분 탓인가.

이미 여러 경기도의원이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었다. 소속 도의원들이 의혹도 벗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서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 신규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말인가. 본인들의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도민께 무슨 낯으로 조례 제정, 투기 예방 교육, 신고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만우절 장난이라고 믿고 싶은 수준이다.

경기도의회가 오늘 발표한 투기근절 방안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141명 경기도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뿐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경기도의회가 떳떳해진다면 오늘 나온 투기근절 방안이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귀에 경을 읽는 심정이지만, 지금 당장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금까지 부당한 경로를 통해 사전정보를 취득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이익 환수를 포함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141명 경기도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원들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1년 4월 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