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출범식 공동위원장 연설문
- 정채연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정채연입니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청년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자조섞인 농담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농담에, “그래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이런 농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내 몫은 없다는 무력감과 회의감만이 청년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느 정치인이,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한다고, 진심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물밑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성에 대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신념은 눈앞의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당장 선출직 공직자들도 그렇게 쉽게 신념을 저버리면서, 옥탑방과 반지하에 살며 하루하루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신념을 가지라 말하기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워 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인이 되어서도 집 한 채 얻기 어려운 이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르쇠입니다. 마치 LH 사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는 우리 사회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일을 걱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전하고 또 안정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초석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십시오.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타인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은 이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격히 벌하십시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더이상 세 평 남짓되는 좁은 공간을 ‘주거공간’이라 부르며 사람이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갖지 못해 거리로 내쫓기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꿈꿀 수 있는 공간,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청년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자조섞인 농담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농담에, “그래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이런 농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내 몫은 없다는 무력감과 회의감만이 청년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느 정치인이,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한다고, 진심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물밑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성에 대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신념은 눈앞의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당장 선출직 공직자들도 그렇게 쉽게 신념을 저버리면서, 옥탑방과 반지하에 살며 하루하루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신념을 가지라 말하기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워 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인이 되어서도 집 한 채 얻기 어려운 이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르쇠입니다. 마치 LH 사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는 우리 사회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일을 걱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전하고 또 안정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초석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십시오.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타인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은 이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격히 벌하십시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더이상 세 평 남짓되는 좁은 공간을 ‘주거공간’이라 부르며 사람이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갖지 못해 거리로 내쫓기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꿈꿀 수 있는 공간,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형진 (남양주시위원장,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남양주시위원장 장형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로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3기신도시 신규공공택지 추가지정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기 신도시건설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부터 독립하여 지역거점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당초 계획은 포기된 지 오래고 서울로 가는 광역철도노선만이 2기 신도시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3기신도시 신규택지 추가지정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서울중심주의 해체를 위해 시작한 2기 신도시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지, 확정된 3기신도시와는 어떻게 상생해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과거 정권에서 저질렀던 일부터 우선 수습하시고 제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지정 예상지역인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정, 성남 수정구 등 벌써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는 작년 대비 2배 비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사회의 토지문제가 공직자,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로 온 나라가 뒤집힌 지금 상황에서 정직한 투기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국열차의 꼬리칸 시민들이 몸통으로 올라가고 머리칸을 차지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열차의 머리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열차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정한 혁명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공정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가 보장된 사회, 토지없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