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림동 현직 시의원 투기 의혹,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의 탈당계가 5일 수리되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중앙당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하에 16일 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며,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A 의원에 대한 징계로만 이 사태를 마무리된다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남아있는 소속 시의원 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대응에 나선 만큼, 당 내 조사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대로 A 의원의 징계와 함께 민주당의 조사로 흐지부지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광명·시흥 지구 신도시 사업 역시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LH 직원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지 않는 유일한 길은 A 의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더불어 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시흥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흥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여당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시 흥 시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