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예산을 심의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진행된 2021년도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침에 의한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시도, 끝내 본회의 소집조차 되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되고 다음날로 일정을 넘기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다음날도 예결위에서 시나리오대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온종일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회의를 거듭해 마침내 억지스러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해 정의당 송치용 의원이 긴급의사진행발언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더기가 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급급했다.

예견된 일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95% 의석을 장악하고 유일한 단일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들은 의회 운영에서 배제되었으며, 의회의 모든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결정되어 통보되어왔다.

의회 운영만큼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절대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면 마땅히 소수정당과 함께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번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예산안 심의는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

구조 역시 바뀌어야한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고 가능한 많은 교섭단체들이 의회 운영과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당 혹은 2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개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예산 심의를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진행시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경기도민께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역시 경기도의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