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찾아 연대방문 및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정의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함.
○ 하지만 그 방식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6개 자치단체는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400억원까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불교부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나 ①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②지난 2013년 불교부단체에 교부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불교부단체가 도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선배분 특례가 도입된 점 ③해당 기초단체들은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양적·질적 행정수요가 광역단체에 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노력이 반영되는 세수이자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높은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치단체 간 불균형 완화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정의당은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인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현행 내국세 수입의 19.24%→24.24%)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부가세 수입의 11%→20%)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한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