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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멈춰라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멈춰라 ]

11월 21일, 성남시의회는 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요 부의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지 이유로는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을 들었다.
 
아쉬울 때는 청년 찾고 정작 권력을 갖고 나서는 토사구팽하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청년 팔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조례의 평가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김종환 시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폐지안을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청년 기본소득의 목표 중 하나인 ‘복지향상’에는 김 의원 본인도 청년들이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기본소득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음은 애써 부인하고 있다. 설령 김종환 시의원의 자의적 주장처럼 취업역량 강화에 조례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해당 부분만 조례 개정으로 보강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폐지부터 운운하는 것은 빈대가 있으니 집부터 태워버려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김종환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에 공동발의 한 이유는 ‘청년혐오’에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성남시에는 노인, 아동을 위한 정책들도 즐비하다. 특정 나이가 문제라면서 유독 ‘청년’을 위한 조례 폐지에 혈안을 올리는 것이 청년혐오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난 양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굴더니 정작 중앙정부의 권력을 틀어쥐고는 158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방기했다. 성남시의 지방 권력을 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복지에 기본소득이나 가져다 쓴다.’는 시혜적 청년혐오 프레임으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나섰다.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성남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2022년 11월 21일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장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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