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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기자회견
















2023년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북문 입구에서 진행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환수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박환수 부위원장의 연대 발언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 여러분!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에는 물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열일곱 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많은 거주 시설과 시설 입소 장애인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에야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에 만시지탄, 즉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만, 한동안 ‘세계 속의 경기도’가 우리 도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주시설과 연관지을 때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표어는 그저 위선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장애인을 시설 속에 가두는 경기도가 어떻게 세계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가운데 산 좋고 물 좋은 외딴 곳에 장애인들만 살도록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쯤에서 저의 과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삼육재활원의 부속기관이자 장애인특수학교인 삼육재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 된 해에 삼육재활원이 땅값 저렴한 곳에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하여 서울 봉천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본교만 남기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서울 본교로 다니다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광주 분교로 다녔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시설 단체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학교 기숙사라서 우리가 ‘시설’이라고 부르는 곳들보다 환경이 나았지만, 그래도 단체 생활의 억압적인 규율과 뇌성마비냐, 척수마비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다시 통학생활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냈던 삼육재활원도 잘 알려진 곳이라 흔히 우리가 인지하는 보통의 거주시설에 비해서 개방돼 있습니다. 그런 곳도 이런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기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지난 10.29 참사로 인해 159개의 우주가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거주시설 역사에서 수많은 우주가 사라졌고,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도 거주시설에서 우주들이 허망하게 사라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우주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이라는 꿈을 경기도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설들이 장애부모와 보수 언론을 이용하여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막고 보호 카르텔을 행세하고 있지만,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활동가들의 목소리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정의당도 장애활동가들의 힘을 믿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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