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에서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고통요금'을 '교통요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병진입니다.
“경기도민이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이 바로 한강이다.”
“경기도민들은 이동시간이 1시간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든 상관없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들이 출퇴근에만 4시간씩 쓰는 것을 보며 함께 울었다.”
이것은 인생의 20%를 길 위에서 보낸다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기도민들의 인터넷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교통체증과 함께 환승과 도보 그리고 기다림의 고단함은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도 하루가 끝나는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이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교통요금은 오르기만 하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노선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교통요금인지, 고통요금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기준, 교통체증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손실과 운행비 증가라는 경제적비용으로 계산한 ‘교통혼잡비용’이 경기도의 경우 무려 18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와 비교해도 5조원 이상 많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도시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많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추세와 코로나 시기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많은 교통비용을 요구하면서도, 경기도민에게 가장 불편한 교통시스템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든, 자가용 이용자든 경기도민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직접적인 삶의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길에서 몇 시간씩 버리는 경기도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전히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체념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몸이라도 조금 덜 피곤하자고 비싼 비용을 부담하며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더 큰 부담을 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대중교통 문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는 단순히 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이는데 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통합교통공사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일원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장악함으로써, 이익은 사유화 되고, 손실과 위험은 공공화되는 문제들 또한 가장 앞장서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인 수원시에서는 전체 노선버스의 80%를 단 하나의 사모펀드가 장악했습니다. 화성시와 부천시 또한 단일 자산회사에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도민들의 세금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이용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준공영제를 실현해 우리 도민들의 시간과 삶의 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확장으로 삶의 고단함을 하나씩 줄여나가겠습니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도 대중교통도 편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에너지위기와 서민들의 가계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편하고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운동본부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의 정치는 익숙한 체념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한 불편함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하나씩 만들어내고 증명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특히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