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주제 : 성남시 정책 개발
학습목표 : 분과별 활동 보고 및 계획 수립 / 2019 성남시 예산안 분석 결과 도출
학습교제 : 성남시 2019 세출 예산안
일시 : 2019.03.09
장소 : 성남 모란역 인근 김충신 세무회계 사무소
참여인원 / 참가자 : 8 명 / 안창영 정책팀장, 김충신, 이문범, 장덕진, 한정헌, 양호영, 최원석, 김정임
- 분과별 활동 정리
1.1 교육 / 환경 분과 (김정임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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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대상 독서모임 추진 (낮모임 2회, 저녁모임 1회) : 도서 선정 방안 고민 및 당원 참여 독려
- 분과 모임 활성화 : 저녁식사 제안 예정
- 고입, 대입 등의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정책안을 접근
- 상반기 강연 or 도서 선정 진행
- 시작점을 고민
1.2 주거 / 복지 / 노동
- 노동 (이문범 당원님)
- 2회 방문 조사 진행 : IT 노동 환경 조사
- IT 노조 2018년부터 대기업 (NAVER / CACAO 등) 위주로 설립
- 서울 경기 지역에만 정보 산업(IT) 산업군이 형성, 특히 게임은 강남, 구로 성남 등 3군데만 존재
- 생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낮다.
- 규모적으로 5억미만 매출 업체가 대부분이다.
- 향후 계획 : IT / 게임 노동조합 방문 조사 및 설문조사, 세미나
- 2회 방문 조사 진행 : IT 노동 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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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임 당원 :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기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중요하기 보다는 노동 환경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정헌 당원 : 인프라의 투자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 사회적 기업이나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끌어 가는 방향이 시정의 방향으로 적절해 보인다. IT밸리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관에서 투자해야 한다. 이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 주거 / 복지 (장덕진 당원)
- 공익을 위한 밀알 / 부영 아파트(임대) 내용 파악
- 실리콘밸리 / 판교테크노 밸리 부동산 추이 비교
2. 2019년 예산안 시정 모니터링 총평
2.1 예산안 정리 방안 : 의견 취합 – 김충신 당원님 / 정리는 작성자가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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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
- 9개의 의견에 대하여 내용 선정 완료 – 김충신 당원 정리, 단체방(3월10일)에 올린 후 댓글로 대안 및 개인 의견 기재
3. 향후 계 획
3.1 매월 계획 실행 후 논평 발행
3.2 매월 2째주 토요일 정기 전체 모임 / 분과별 모임 활성화
- 4월 : 노동
- 5월 : 교육 / 환경
- 6월 : 주거 /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