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묻다- 한혜경 시의원
164명 대상 e메일 설문조사 실시… 105명 답변 내용 분석 결과 발표
민원인 폭언 등 빈번하게 경험…‘나홀로 복지업무’… 자살까지 생각
복지 최일선 동(洞)주민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등 시급한 대책 경종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2218:13l 강영백 기자storm@thebucheon.com
22일 오전 개회된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집행부를 상대로 8명의 시의원이 구두 및 서면을 통해 시정질문을 벌인 가운데 저마다 ‘복지’가 화두로 등장하는시점에서 모처럼만에 주목할만한 시정질문을 준비한 의원이 있었다.
주인공은 진보정의당 소속 한혜경 시의원 이었다. 그의 시정질문은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묻는 내용으로, 164명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보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 4월8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64%인 105명으로부터 회수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에는 10명의 사회복지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The부천(더부천)의 입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시정질문의 모범 사례로 꼽을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한혜경 시의원이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날로 높아만 가는 복지수요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 따른 고충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평일 초과 근로 평균 시간은 절반이 넘는 51%가 20~25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초과근로 평균 시간은 토요휴무제 시행 이후에도 주말(2일간) 15~2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응답률이 32.5%를 차지했다.
▲초과 근로에 따른 현실적 문제로는 절반이 넘는 51.6%가 ‘피로’를 꼽았고, ‘육아’(16.1%), ‘무기력과 절망감’(12.9%), ‘자아상실감’(12.1%), ‘가사’(4.0%), 기타(3.2%) 순으로 나타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대상 폭언·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92.5%가 ‘폭언·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로 폭언·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폭언·폭력을 당한 뒤 주된 정서감으로는 여성 직원들은 ‘모욕과 수치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남성 직원들은 ‘분노’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불안’, ‘우울’을 느끼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및 민원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으로는 43.7%가 ‘동료와 대화’를 통해 주로 풀고, 36.9%는 ‘휴직 및 퇴사’를 고민한다고 답했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14.6%), ‘자살 생각’(1.0%), 기타(3.9%) 순으로 답했다.
▲민원인과 갈등상황에서 대응 방법으로는 ‘주변인 도움 요청’(27.7%), ‘회피’(22.3%), ‘녹취 및 경고’(18.8%), ‘기관 신고’(5.4%) 순으로 답했지만, ‘기타’ 방법도 25.9%에 달해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대응 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을(乙)’의 위치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변 공직 도움 여부 및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과 5.4%가 ‘공직 도움에 만족한다’고 답해 민원인과의 갈등에 맞딱뜨릴 경우 공직 도움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72.6%가 ‘전문가의 도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27.4%는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동(洞)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93.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혜경 시의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과중한 업무 및 민원인과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리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가운데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부천시 36개 동(洞) 가운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1명만 근무하는 곳은 11개 동(洞)이고, 17개 동(洞)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일선 동(洞)의 복지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청소 및 교통(주차단속)업무 등을 구청(본청)에서 맡기는 대신 동별로 복지담당 직원을 5~6명으로 확충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와 더불어 사회복지직 7~9급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력 배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말하는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적정 인원은 자신을 제외한 1명의 사회복지직 동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64명 가운데 여성이 4.4%, 남성이 25.6%를 차지하고 있고, 직급별로는 6급이 18명(11.0%), 7급 33명(20.1%), 8급 39명(23.8%), 9급 74명(45.1%) 순으로 분포돼 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한혜경 시의원은 이와 관련 “오정동의 어느 동(洞)에는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4명이 배치돼 있지만, 모두 9급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7·8·9급 위주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적절한 인력 배치 못지않게 직급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의회 시정질문의 다반사가 팩트(Fact) 여부를 떠나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을 근거로(실제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및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판명된 사례가 대부분이고, 소송에 휘말리거나 기사 원본 자체를 해당 언론사에서 아예 삭제해 버린 사례가 비일비재) 판소리 고수 추임새 넣는 듯한 시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 먹히기’식 뜬구름 잡기 구태와 더불어 이해관계에 얽힌 동네 민원에 연연한 나머지 ‘심부름·보여주기’식 시정질문의 관행에 탈피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는 그나마 저마다 목청껏 외치는 ‘복지 트렌드’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또다른 복지담당 직원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오늘날의 고충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부천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답변인 ‘복지 도우미’ 운운하며 소통없고 메아리없는 드라이(dry) 한 답변으로 일관할 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사회 내 괜한 억측 및 견제와 오해로 인한 ‘색안경’도 적지 아니 걱정도 된다는 점도 사족(蛇足)으로 달고 싶다.
기사 원문 : http://www.thebucheon.com/article/article_view.php?num=33813&acd=152&bcd=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