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1일자.

1. "김대중컨센터 제2주차장 특혜 의혹" 논란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제2주차장 부지를 특정업체가 사용하도록 수의(사용)계약을 맺어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표의원은 11일 김대중컨벤션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특정업체에게 제2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주기위해 상위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정업체에게 7000여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제2주차장)을 상위법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제2주차장 옆 일부 맹지 660평을 성토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제2주차장까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월 임대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맹지를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60분당 2000원을 적용한 반면, 문제가 된 제2주차장 부지는 60분당 1000원을 적용해 연간 6000여만원의 특혜를 준 꼴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이번 계약은 임대계약이 아닌 사용계약이어서 입찰계약 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고객이 이용한 주차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 'U대회조직 무산' 광주 남구 대형점포 조례 지속 추진

광주 남구가 신청사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를 유치하려 했지만 무산된 가운데 대규모점포 입점 조례 개정은 계속 추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는 지난 8일 의회와 함께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해 청사 임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유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무산돼 공공기관 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구는 최영호 청장이 각 동 순방을 통해 신청사 임대에 대한 어려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상인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구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남구의회 2차 정례회에 대규모점포 입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실은 광주 동구 대원빌딩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남구는 높은 임대료와 접근성이 떨어져 탈락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광주시 내년도 예산 3조6184억원 편성

광주시는 11일 총 3조6184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 2조8947억원, 특별회계 7237억원인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운영 목표를 재정 건전성과 시민생활 안정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질없는 2015U대회 준비, 지역별 도서관 확충, 취약계층 지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등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총 1조2334억원 규모로, 영유아보육료 2077억원, 아동급식지원 51억원, 자활근로 300억원, 기초노령연금 1373억원 등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215억원 증액된 1618억원을 편성했으며 서민경제 살리기와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5억원, 골목상권특례보증출연 20억원, 클린디젤부품산업육성 100억원, 첨단1단지 부지매입 10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32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구별 도서관 건립 52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25억원, 종합체육관 건립 74억원, 2015하계U대회 운영비 및 시설비 912억원을 편성했으며 생활환경 조성과 SOC 투자 분야로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RDF) 205억원, 빛고을 산들길 조성 10억원,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71억원, 금남로 5·18민주광장조성 5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275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CCTV관제 전문인력 운영 23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원, 학교무상급식 379억원, 기무부대 등 5·18사적지 매입 30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광주시 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4. 광주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광주시의회 진선기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시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29만7000명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7.3%에 그쳤는데요, 지난 2008년 48%(28만1000명)에 비해 0.7% 줄었으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여성 창업률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데요, 지난 2011년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수는 8만1168개로 지난 2008년 7만6236개에 비해 6.5%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8.1%에 비해 1.6% 포인트 낮았습니다. 진선기 의원은 "광주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이 퇴보하고 여성창업률도 낮다"며 "공공보육 확대와 공동 돌봄 등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지역 교사 상대 폭언·폭행 '심각'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행위가 1주일에 2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은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127건이나 발생했으며 이 중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도 65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임 의원은 "65건에는 교사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과 성희롱 등도 포함된 수치이다"며 "작년에도 무려 487건이 교권침해사례로 신고돼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했어도 교권침해는 그대로인 것 같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정우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교권침해에 대한 의식이 커가면서 신고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