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 11. 24.(금) 18:30
장소 : 대전역
참석 : 김은실 부위원장, 김윤기 유성구위원장, 정은희 사무처장
김윤기 유성구위원장 발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25일 제정되었으니까, 오늘로 딱 6개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속대로 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만 해도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 2,000세대,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장우 시장님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은커녕 피해자들의 하소연조차 듣기 싫어 댓글조차 지우고 있다니, 한 숨만 나옵니다.
전세사기는 ‘주거권’, ‘주거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국가, 정부가 시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는 국가가 시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생겨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하다가 난 손해도 메꿔줘야 하냐는 둥 비아냥거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무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마치 제3자처럼 멀찍히 서 있는 정부를 잡아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당연한 요구이지만,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여야가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IMF때 기업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151조,
그중 회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 48조원입니다. 151조원은 지금으로 따져도 정부 1년 예산의 1/4이니 당시에는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겠습니까?
가까이는 강원 레고랜드 때는 50조원, 올 초 건설PF 유동성 위기 때는 28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기업은 국가가 살려야 하지만,
코로나 영업 중지 명령으로 66조원이나 빚을 진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 부채는 탕감해 주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에 빚을 얹어 알아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이 추운 날 광장에 나선 것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결단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 사건들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돈벌 수 있는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새로 지은 집들 중에 40% 정도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으니,
60%는 다주택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데,
누군가는 집을 쌓아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더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의 피해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해결하고, 누구나 완전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