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결성 선언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이 자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이하 대전대책회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국민의 요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억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또다시 우리 앞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예측하고도 예방책을 세우지 않았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신고에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위태로운 11건의 신고전화를 묵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제도가 미비하거나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무책임으로 점철된 국가가 이태원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사람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였으나 예년 같은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은 허울뿐인 안전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경찰청은 집회 통제에만 관심을 쏟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예고된 참사이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가장 일선에서 사고를 수습한 현장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추모기간,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 운영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보이는가 하면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려는 권성동 의원의 막말 등 정부, 여당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진짜 책임자’ 비호를 중단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호하며 참사의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스스로 공언한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11월 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야당의 단독 추진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목숨걸고 책임자를 비호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더욱 우려는 깊어집니다. 국민의 힘은 당장 막말과 비상식적 진상규명 방해 행각을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하고,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급히 참사의 국가책임부터 인정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적 위치에 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통해 성역없는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시작으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여명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어렵게 모여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화답하여 오늘 이렇게 지역대책회의 결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역없는 철저한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능의 부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책임자 비호, 꼬리자르기 책임추궁,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고 제대로 된 사과와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된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하루빨리 약속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유가족협의회의 절박한 요구에 대전지역 단체들 역시 진심을 담아 응답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요구가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들의 마음과 실천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족들의 소통과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참사를 바라보고 아픔을 나누며,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비롯해 생존자, 목격자, 지역주민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대전시민들께서도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까지 유가족협의회와 대전대책회의와 함께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사회적 참사가 왜 반복되는지 그 질문에 국가가 답하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함께해주십시오. 대전대책회의는 유가족협의회와 굳게 손잡고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