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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잡이와 함께 미래로, 정의당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정의당에 왜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당 안에서

우리는 정의당에서 어떤 꿈을 꾸는가? 노회찬 대표님의 그 유명한 6411 연설의 마지막을 인용해 본다.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연설은 우리 당이 출범하는 2012년 10월 21일에 당 대표 직을 수락 하시면서 하신 연설이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워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 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두 가지 길, '정권교체'와 '투명 인간의 당' 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은 '실력' 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실력이 없는 당에게 수권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투명 인간들은 실력이 없는 당에게 그들의 대변인을 맡길 만큼 여유 있지 않다.

정의당이 실력을 갖춘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시야와, 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 인권, 여성, 소수자, 환경 등 전통적으로 진보좌파가 잘 하던 일에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사람들과 조직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직능, 기능에서 우리는 힘이 없다.

정의당 상설 부문/과제 위원회는 노동, 여성, 생태 에너지, 청년, 평화, 농어민, 문화예술, 장애인, 동물 복지, 성 소수자 로 문화예술을 제외하면 고전적인 진보정당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당 밖에서

더해서, 다른 부분/과제와는 다르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히나 정의당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전문가집단 성향이 매우 짙은 곳이다. 보건의료, 문화예술같은 대중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 부분들과 다르게, 이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들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에서 대중과 과학기술을 매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치화가 부족하다. 각 분야에 시민단체, 이익단체, 협회 등 정치적인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비해서, 과학계는 학술 모임인 학회 위주이고, 이 학회 들은 전체 사회 안에서 정치화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역할

전염병, 기후위기,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이에 대한 정책, 제도, 홍보등에서 과학기술은 빠질 수 없다. 인류의 지식이 나아가고 넓어질 수록 이러한 주제들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위기와 기술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쪽에 서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2020년, 우리는 빠르게 바뀌는 대한민국 노동형태와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지켜보고 있다.

생산직 고용은 줄고 있지만, 엔지니어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COVID-19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꾸어 버렸다. 서비스업은 '비대면' 업무가 갈수록 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의료 현장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COVID-19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생명과학 분야는 선진국 과학기술의 모습이다. 검사 키트를 빠르게 양산에 성공하여, 세계인들 삶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과학기술 철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더이상 경제발전 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고, 더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한 시민의 과학기술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인류의 지식에 대한 꿈에도 눈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 안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눈으로 세상에 대한 진단을 당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의당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에서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당이 원할 때 현안에 대해 자문해 줘야 한다. 우리는 당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효과에 대해 예상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 안 다양한 부문위원회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좌파들은 우파 들에 비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좀 늦었지만, 왼손잡이 들이 그리는 한국 과학기술은 어떤 모습 인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


당 밖에서

우리는 과학기술계 안에 있는 여성, 청년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 들어가 같이 싸워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사회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그 안에서 우리 당과 함께할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규제 사항과 법제화 문제도 다뤄야 한다. 전반적인, 대중적인 과학기술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

정의당은 정책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과학기술에서 두 가지 차별 점이 있다. OTA와 과학관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정의당을 정체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도 고려해 보려 한다.


OTA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이 너무나 비대칭적이다. 국회의 능력 강화 및 행정부 견제를 위한 기술평가원(OTA) 설립이 꼭 필요하다.

TA는 과학기술과 정치가 만나는 최전선이다. 균형 잡힌 기술 정책을 유도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현대 TA와 함께, 우리는 '일 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과학관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과학기술이 국가성장에 종속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중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제대로 된 과학관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사회' 를 꿈꾸었던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이 집에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과학관이 있는 사회'를 꿈꾼다.


기후위기

기후 위기는 인류의 모든 능력을 끌어 모아 대응해야 한다. 기후 위기의 과학적 근거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이란 말이야말로, 우리 당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도구 일 뿐이다. 이 관점은 63년 3공화국 헌법에 처음 들어가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10차 개헌 에서는 '시민의 삶과 인류 지식 탐구를 위한 과학기술'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정의당 소속 전현직 과학기술인들인 우리는 상설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의당 과학기술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든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정의당 당원이라면 과학기술인 여부와 상관 없이 열려 있다.

 

우리가 끝내 바라는 것.

투명 인간 들의 당이 진보적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험하고 멀 지라도, 왼손잡이 과학기술이 함께 가겠다.

 

2020년 5월 26일
강범창, 고광용, 김가영, 남훈식, 위선희, 윤정인


설립 제안자(가나다 순)

강범창

화학(계산화학) 전공, 인천시당 연수구 위원회


고광용

행정학(과학기술정책) 전공, 경기도당 김포시 위원회


김가영

전자공학(통신) 전공, 서울시당 양천구 위원회


남훈식

약학(대사체학) 전공, 서울시당 관악구 위원회


위선희

의료물리학 전공, 대전시당 유성구 위원회


윤정인

생물약학/의약화학 전공,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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