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기자화견>
○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10: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남가현 위원장, "대전광역시 합동조사단은 추가조사 실시하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 대전시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5개 자치구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사단은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를 했던 공무원 17명 모두에게 시세차익을 보긴 했지만 토지 매입시점에 관련 부서에 없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은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한 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조치 했던 사람으로 특조단의 실적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 달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에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는커녕 전화 한 통화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경찰의 내사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결국 대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닙니다.
이번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전시민들은 정말로 대전시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맹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전시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의 의지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신고센터에 전화하신 제보자 한 분은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을 제보하려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현재는 퇴직상태라 대전시가 신고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더 열심히 요청하고, 신고받은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뢰를 회복해도 모자랄 판국에 대전시는 조사방법의 한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사방법의 한계는 시민 조사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부지의 필지 목록과 공무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조사단은 일일이 필지와 공직자 명단을 정리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민조사단의 노력에 이제 대전시가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조사 해야합니다. 차명투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조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문서 유출과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투기에 활용되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 합동조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