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2019년 10월 7일 (월),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대전시는 2005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버스, 대중교통을 시장의 논리, 이윤의 논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이러한 필요성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너무나 높아진 자가용 이용 비율은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교통비용의 증가로, 우리 사회 전체에는 탄소배출량, 미세먼지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다가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더 분명하고 확고한 준공영제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버스 관련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대전시의 입장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친절한 인사와 상냥한 말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가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675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대전시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대전시가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가용 이용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옮겨와 버스 수송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쟁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교통수단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지하철 1호선, 트램, 버스, 타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나가야 합니다.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둘째,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여해 온 대전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더 책임있게 운영하고, 버스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문제가 생길때마다 대전시는 재정을 지원할 뿐, 사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변명해 왔습니다. 어떤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원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전시는 지난 4월 조례 제정, 대중교통공사 용역 등 준공영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들에 위의 내용들이 담아, 대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개혁으로 나가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