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8년 10월 24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정개특위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그 구성을 3개월이나 미루다 여론에 밀려 결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시한 만료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의 명령을 국회가 저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을 12월 31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그 활동을 접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수많은 적폐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외입니다. 아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은 번번히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공천을 받으면 국회 진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보다는 각 당의 지도부 에 더욱 충성하는 이유입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만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민의를 가장 가깝게 대표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 국회에 진출하여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예산 증가 없이 의원의 세비를 깎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을 전혀 닮지 않았으며,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2030 청년 국회의원 수는 300명 중 3명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단 한명입니다. 전체 1%로 세계 평균 13.5%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국회의원은 82.4%(247명)로 세계 평균 6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독일 36.5%, 스페인 36.0%, 스웨덴 45.0%에 비해 턱도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인 선거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거대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한 한국 정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 사랑을 받는 정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렵사리 구성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과 일인시위, 정당연설회, 토론회 등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개혁을 선도하는 국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함께 나서주십시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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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위원장 발언 전문]

대전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대개혁의 필요하고, 국회의 대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난 1년반 동안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갈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도 싹 다 새로 뽑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탄식은 적어도 20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 몇 명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체질 변화가 가능한 선거 제도의 변화 속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는 만큼 정당의 의석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정당득표가 25%에 불과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7%의 지지를 받고도 의석 점유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낡은 제도이며, 거대양당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정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선출된 정치인 누구라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법은 정치신인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현역 의원들에게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과 똑같은 활동이 가능한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돈은 묶고 활동은 풀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시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따르는 정치인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파적 유불리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지지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 할 뜻이 있는 대전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에게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더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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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심그대로’ 정의당 대전시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지역 정치권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3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김윤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대개혁의 필요하고, 국회의 대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한만큼 의석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오수환 시당 부위원장과 오재진 중구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개혁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선거 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석 배분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승자가 모든 의석을 갖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22명의 시의원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1명 만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를 삭쓸이 했으며, 이들 당선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광역비례의원선거 득표율을 중심으로 대전시의회 의원 분포를 재구성하면 더불어민주당 12석, 자유한국당 3석, 바른미래당 3석, 정의당 1석으로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민의가 대전시의회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단순 계산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의석 구분없이 총 22석을 기준으로 했으며, 지역구와 비례 비율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인 선거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시당은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해 전당적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