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검토위원회 구성으로 해법을 찾자.

지난 11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시의 현안사업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시공원 문제는 대전시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일 년 동안 수도 없이 월평공원 시민대책위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고, 임차제를 비롯한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해 왔다. 따라서, 막대한 특혜사업이며,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결코 없을 것이며,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면 어떤 대안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대전시의 반박이 억지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추운 겨울, 두 달을 시청 앞 천막에서 지낸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이재관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면담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대전시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겨울 시청 앞 거리에 나와 있는 대전시민들을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내는 성과있는 면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대전시가 [결코 사업의 중단은 없다]는 굳은 결심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짓 주장도 이제 좀 그만 하셔야겠다. 
우리 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주민들은 민간특례사업 문제가 알려진 올 해 초부터 끊임없이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전시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가면 될 일이다. 

사업 변경으로 인해 환경영향 평가를 새로 해야 할 매봉공원은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 초안 공람조차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 더욱 더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대전시가 서둘러 추진했던 갑천친수구역사업만 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성급한 행정은 대전시민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21일로 예정된 매봉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연기하는 것이 맞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발언처럼 도시공원 일몰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적인 문제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일이며, 대전시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제라도 대전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13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