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대전시교육청 앞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촛불혁명과 대통령선거 등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의 상황을 보면 의지 부족이 눈에 확 띕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전체 436명의 대상자 중 7.3%인 32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2명은 신규 채용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제도의 문제를 들어 그 틀안에 맞추려고 해서는, 애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본뜻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번 기회에  대상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노력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예산과 제도의 혁신을 요청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미래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냥 이번만 넘어가고 보자고 할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논의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심의위원회에는 당사자가 단 1명도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회의 자료나 결과마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노동의 주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가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책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배제와 회피가 능사가 아닙니다. 설사 입장이 다를지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나, 대전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불신과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교육청이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