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에 퍼주기 남발로 진행하는 사업, 결국은 시민의 피해

6일,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체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휴가 중이어서 소명절차도 참여하지 않은, 임기 한 달 남은 도시공사 사장에게 경고처분만 하는 것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추진 중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며 정상추진을 강조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합동T/F팀‘을 구성했고, 6월 30일 첫 회의를 하고  서둘러 발표한 T/F팀의 대응 계획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어 유치에 나서자는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T/F팀은 이 달,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시작으로 토지보상 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11월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는 계획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향후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짧은 T/F 활동기간에  “대전시 200억, 도시공사가 노은3지구 포레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통해 받은 300억”으로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던 대전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 더해 재공모 사업자에게 줄 막대한 선물 계획도 준비되었다. 대전시는 터미널 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 추가, 층수 규제 완화 등 막대한 특혜제공을 예고했다. 사업자가 어떤 기업으로 선정되든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고, 롯데컨소시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는 그 막대한 선물이 대전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라는 점이다. 

사업의 수익성 고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권선택 시장은  자신의 실책을 덮고, 책임을 피하려고 공공의 자산을 기업에게 막 퍼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늦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의혹을 남기는 일이다. 대전시는 지금부터 나올 이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고 대안을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7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