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선택 시장은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연기하라!

대전시가 내일(25일)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 시당은 공원위원회 개최를 대전시의 특례사업 본격화의 의지 표명으로 판단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례사업 시행이 알려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비판과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성의 있는 해명,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파국을 자초하는 것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지금은 공원위원회 개최를 서두를 때가 아니다. 권선택 시장은 특례사업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늘 대전시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2주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 의지를 확인해 준 바 있다. ‘2020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의 질의서에 답하면서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필요성 등을 약속하거나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공원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호소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선택 시장은 시민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중단시켰으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공원위원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이전에는 특례사업 관련 내용을 대전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규정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 대전시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계획’은 경제, 복지, 도시, 교통 등 4개 분야 9개 과제를 포함시키면서도 특례사업 관련 내용은 쏙 빼어 놓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다.

권선택 시장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청은커녕 비판세력과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대전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공원위원회 개최 여부로 답하라.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