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인권조례, 또 유보. 민주당이 책임져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또 다시 유보했다. 이미 한 번 유보한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또 한 번 유보를 택한 것은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무책임, 무소신 때문이다.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심의를 유보"하자는 심현영 의원(자유한국당)의 발언은 앞뒤조차 맞추지 못할 정도로 옹색하다. 그래도, 침묵으로 동조한 나머지 의원들보다는 용기 있다고 칭찬이라도 해 줘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어제(3/27일)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기자회견 참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오늘은 유보에 동의함으로서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버렸다. 대전시의 여당이자 의회의 다수당임에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목이 아파 규탄하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보다 의원 자리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매집꾼’들이 의회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28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