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계속되는 특혜논란, 대전시는 답하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DTV) 내 관광?휴양 시설용지 3만평에 현대백화점이 지난 1월 사업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제안 2개월 만에 대전시에 빨리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자 대전시가 곧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의 찜찜함은 차치하고, 2015년 지구지정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과 특혜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이 사업이 지적되었던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점에서 시민들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관광휴양시설용지로 특별계획 된 이 땅의 지정 목적은 ‘DTV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활동 지원 및 여가생활 증진’이며 개발방향은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배치하는 것이다. 대기업 유통점포의 입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과 지역 중소상인 말살, 지역주민의 비정규직 채용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데 알려진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호텔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 여전히 대형아울렛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전히 대전시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월 제출한 제안서에서 연간 700만 방문객 유치, 지역인력 1,800명 채용, 전체 공사의 30%이상 지역 건설업체 할당, 상생기금 60억 등 그간 대전시가 요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이렇게 이행을 담보할 장치도 없이, 구체성도 없는 지역상생 방안을 요구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2015년 불거졌던 특혜의혹은 오히려 더 짙어진다.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 상승만 2,000억 원에 달하는 특혜로 땅의 전주인인 흥덕산업이 1만평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진행할 수 없던 사업이다.

2015년 계획서 제출 8개월 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변경 심의, 주민공람까지 초고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대전시와 현대백화점이 2017년 현대백화점의 항의공문 한 장에 기다렸다는 듯 대전시가 백기투항 해 수용하는 모양새로 돌아왔다.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대전시정의 구호가 무색하기만하다. 살맛나야 하는 건 건설사와 대기업이 아닌 대전의 시민이다. 대전시의 사업허가로 인해 웃는 것은 현대백화점이고, 울게 되는 사람의 대전의 중소영세 상인들이다.

거듭되는 특혜의혹, 권선택 시장은 시민에게 답하라.

2017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