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국회에서, 대전시 월평공원 개발 중단과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 소속)과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개발 중단과 협의체구성,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2020년 일몰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특례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월평공원 2개지구를 비롯해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월평공원은 대전 시민의 허파이며, 휴식 문화 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정미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주목적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인 것처럼 주객이 바뀌었다”며, “전체 사업비 중 공원 조성비용이 3.5%에 불과한 예산의 규모나 주거환경의 심각한 악화가 예상되는 갈마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전시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점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연유산인 공공재를 팔아 민간기업에게만 이득을 주는 잘못된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전시에만 이 문제를 맡기지 말고, 관련법 개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월평공원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문성호 위원장은 “ 대전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시장인가 아니면 아이피씨자산관리의 시장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전시는 이미 논밭이나 무허가 주택처럼 훼손된 지역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환경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연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히 대전시를 비판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고지현 부장은 “대전 도심에 위치한 월평공원은 다른 공원들과 달리 갑천 자연하천이 흘러 육상과 수상생태계가 우수하고, 천연기념물 수달, 황조롱이, 미호종개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다수의 보호종들을 비롯한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식처”라며 “월평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월평공원의 고밀도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재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 별첨: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