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선택 시장, 이제 그만 사퇴하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2년 2개월, 파기환송심까지 다시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이어졌고, 각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느라 대전시는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대전시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오늘 권 시장은 다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대전시장 직은 대법원 선고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선고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대전시정이 다시 바람에 휘청인다.

2017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1년 4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권 시장은 자신의 임기 대부분을 ‘재판 중’으로 흘려 보내게 되었다. 언제까지 시정을 표류시킬 것인가? 이제, 권 시장에게 요청한다. 올 4월 치러지게 될 재보궐선거에 맞춰 대전시장을 선출하고, 짧은 임기만이라도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사퇴하라.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 한 번,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