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전시당 월평공원 개발 특례사업 즉각 중단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전시는 2020년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한 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월평공원 내 갈마지구와 정림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시공원들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이 특혜와 아파트 건설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전시는 사업 제안 순서대로 첫 사업 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 논란에 빠져있으며, 월평공원?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등 5개 지구에 7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공동위원장은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이 “수돗물 민영화처럼 굳이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왔고,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특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공원시설 30%를 굳이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은 민간자본에게 최대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이 대전시의회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는 요식적 행위로 처리하고 있고 주요 사업 계획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성의없는 자료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기 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에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대전시가 갈마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한 주민설명회 대신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 때인 오후 2시 서구청에서 별도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권선택 시장에게 “경청과 현장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향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된 월평공원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은 일몰 이전에 국공유지를 일몰 해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도시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운동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