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시교육청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
 - 길헌분교 입법 예고 의견서 검토결과 공개에 부처. 

대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길헌분교를 폐교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전체 의견 66건 중 찬성은 50건, 반대는 16건으로 집계 되었다며 길헌분교 폐교를 찬성의견이 많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폐교에 반대하는 길헌분교 학부모 17명의 서명을 포함한 619명의 서명부를 의견에서 누락하고, 찬성의견이 더 많으니 길헌분교의 폐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길헌분교 폐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정의당 대전시당에도 1월 2일 교육청이 보낸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문이 도착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교묘히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는 교육청을 보면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왔던 증인들이 떠오른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정의당의 의견에 대해 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기성동 지역사회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학부모 및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길헌분교대책위에 따르면 길헌분교 학부모 17명을 비롯해 마을주민 45명, 기성동 12통, 평촌2동 마을회, 평촌2동 노인회, 평촌2동 부녀회, 기성동 14통, 오동 노인회, 오동 부녀회, 기성동 14통 무궁화용사촌 등의 지역민들이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길헌분교를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길헌분교의 폐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민 중 한 두 명쯤은 길헌분교 폐교에 찬성할 수도 있고, 모두 반대한다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번 눙쳐 놓았으니 빠져나갈 구석이 있기도 하다.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견이 더 많다고 쓰지는 않았으니,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길헌분교 폐교의 사유로 들고 있으니 이는 내용적으로 거짓이다. 

지난 해, 10월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들이 정의당과 전교조대전지부에 입수되었을 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던 교육청은 그 이전인 9월 본교인 기성초등학교에 이미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였다.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조차 학부모 동의 5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추진시기까지 앞당겨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심지어 구랍 28일, 설동호 교육감이 대책위 대표들에게 직접 약속한 ‘도·농 공동학구제에 대해 적극 재검토'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대전시교육청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대전시민은 없을 것이고,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자초한 일이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