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 파괴 계획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갑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월평공원에 그와 똑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그것으로 대전 중심부에 남은 마지막 남은  '생태보고'이자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에 2개 단지의 아파트 총 2,730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 일몰되는 도시공원에 대해 7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특례제도를 적용한 사업이다. IPC 자산관리(주)로부터 2015년 제안받아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감소, 대기 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사업이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은 대전도시 경관의 핵심 생태축으로 사람,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명품도시 대전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가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할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생각은 않고 손 놓고 있던 대전시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간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차라리 일몰이 되도록 놔두는게 나을 판이다. 

정의당은 무분별하게 월평공원이 개발되는 것을 반대한다. 월평공원은 대전 도심 내 마지막 남은 자연공원이며, 더욱이 서구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더 이상 대전시에 필요한 방식이 아니다. 권선택 시장은 잊었는지 모르겠으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구, 유성구 지역의 신규 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이제라도 대전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미집행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을 진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몰을 막아 자연 상태로 존치하도록 하고, 월평공원처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근린공원들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더 나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오늘의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2017년 1월 3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