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길헌분교 폐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길헌분교를 폐교하고, 본교인 기성초등학교와 통폐합을 하기위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위 조례가 개정되면 길헌분교는 2017년 2월 폐교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폐교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측면에서 2015년부터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올해 5-6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을 받아 6월 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길헌분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정의당 대전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세부 내용은 폐교(길헌분교), 본교에서 분교 전환(동명초, 산흥초, 세천초, 장동초 중 3개), 신설대체이전(학하초) 였다. 

길헌분교 폐교가 발표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길헌분교 학부모 전원을 비롯해 동창회와 지역 주민들, 지역의 시민 사회까지도 반대에 나섰다. 교육청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섰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일을 대전시교육청이 강행하려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작은 학교는 그 존재 자체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해 혁신학교 등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고 이를 찾아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작은 학교는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과 과감한 투자에 따라 얼마든지 강점을 가진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길헌분교를 폐교하려고 하는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의 재고를 요청한다. 

2016년 12월 21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