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함께 대전시민의 수돗물을 지켜나갈 것이다.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처리시설과 도수관로 사업에 민간투자(BTO)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대전시를 보며 대전시민은 ‘왜?’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본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하면 되는 사업이었다. 올 해 완공한 송촌정수장 1단계사업도 그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 잘 진행이 되었다. 그러던 2015년, 포스코의 민간투자 의향서가 들어오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던 월평 정수장 1단계 사업은 돌연 중단되었다. 2016년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수돗물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전의 수돗물은, 어느 날 갑자기 대전시에 의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3년 안에 도입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발암물질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이를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단한 책임은 분명 권선택 대전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수돗물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수돗물이 민영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요금인상, 수돗물의 질 저하 등의 폐해는 이미 널리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공영화의 추세에 있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 상수도를 위탁한 국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상수도의 위탁은 시민에겐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 드러났다. 논산의 경우 30년 계약기간 동안 수돗물 원가가 4배나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금융비용까지 운영비에 포함시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민간투자는 결코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전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1,124억 원. 대전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이미 추진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정확히 70%씩의 예산을 지원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향 후 10년간,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대전시민 전체의 수돗물을 만드는 일에 연간 30억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의지가 없거나, 수돗물을 민간기업에 넘겨주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를 11월 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고, 매우 편파적인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13일 시정브리핑에서 권선택 시장이 하겠다던 ‘사업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프로세스’인가. 대전시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선택 시장의 말은 옳다. 그리고 수돗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전시민의 뜻은 이미 확인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권선택 시장은 추진하던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아직도 권선택 대전시장이 수돗물을 민영화 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권선택 시장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보여줄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대전 녹색당, 민중연합당 대전시당(준), 노동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