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제까지 부러워만 해야 하나.

지난 19일 인천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모두 591억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부터 중학생 8만588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는 오명을 가졌던 인천시가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주에는 또,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의 학교 급식 메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식빵에 구멍을 뚫어서 계란을 넣고 마늘소스를 발라서 만든 갈릭빵’, ‘또띠아에 고구마를 으깨고 견과류를 올려서 만든 고구마피자’ 등이 어떤 맛일지 잘 연상되지 않아도 아이들이 급식 덕에 학교 갈 맛이 난다고 하니 참 좋은 급식이겠구나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 대전의 아이들은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는가.

왜 우리 대전의 중학교 학부모들은 계속 급식비 부담을 져야만 하나.

대전의 학교급식 상황은 어떤가 보자.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급식 비리 문제에다가 무상급식을 중학교 한 개 학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도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대전의 학교 급식 모습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지역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폐지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 철저 및 현장 실사 확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주범인 낡은 급식시설 개선,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 돼 있는 식품비의 재조정, △부당 거래 적발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 대폭 강화, △2,3식 제공 학교 추가 인력 배치 및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지역을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의지의 문제.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야 할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버티기가 능사가 아니다. 급식도 학교 교육의 일부로 교육청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맛있는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2016년 10월 21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