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전시가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민영화 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도 정수처리 시설과 도수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민간기업에 25년간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돗물 민영화가 가져온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많은 대전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대전시의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정의당 역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마을에서, 거리에서, 대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며 계속 추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01년 환경부가 BTO 방식은 민영화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투성이 홍보물까지 제작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루라도 빨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2015년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의향서를 받자마자, 추진 중이던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대전시입니다. 대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다른 시도들은 모두 국비지원 70%의 재정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전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1,124억원입니다. 이 중 70%가 국비지원되니 대전시가 부담할 부분은 337억원입니다. 본래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30억, 대전시의 주장대로 시급하게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연간 6-7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매우 큰돈이긴 하지만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전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감내할 만한 금액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우선할 대전시의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대전시민은 한 명도 없는데, 대전시는 주민 숙원사업들을 위해 상수도에 투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대전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사업 한 줄을 위해 대전시민의 수돗물을 민영화 하겠다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당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해왔고, 여러 지역의 상수도가 수자원공사 등으로 위탁되려 할 때 반대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민영화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지’를 권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되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자당의 단체장이기에 발언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음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이제, 정의당 대전시당은 수돗물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수돗물 민영화 중단, 공공성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수돗물 민영화에 맞서나갈 것입니다. 대전의 수돗물 민영화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본격적인 수돗물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대전의 시민들과 함께 여기서, 대전에서 막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정의당 대전시당
수돗물 민영화 중단, 공공성 지키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