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에 '대전시상수도 민영화 중단 권고'촉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대전시당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도수관로 사업에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기에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돗물 민영화가 시도되었다가 온 국민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것도 이러한 물의 성격때문”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수돗물 민영화로 고통을 받을 것은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하락에 시달려하는 서민들이고, 이익을 보장받을 것은 포스코 등 재벌기업"이라며, "재벌기업의 운영과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논의의 원인이 되는 대청호 녹조 완화와 수도법, 민간투자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청호 녹조 완화를 위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금강보, 세종보, 백제보 등이 녹조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만큼 이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또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없애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상수도 민영화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민영화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민주당인만큼 소속 단체장에게 사업중단을 강력히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상수도민영화 반대 대국민선전전에 나선 정의당 대전시당은 내일부터 중앙당 홍보차량을 이용해 대전 전역을 돌며 상수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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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도수관로 사업에 전국 최초로 민간 투자사업(BTO)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달 30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대전시는 대전, 세종, 계룡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온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아무도 모르게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시는 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전 상수도 ‘월평정수장 1, 2단계(40만톤/일)와 송촌정수장 2단계(10만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삼정취수장~회덕가압장 도수관로 신설, 회덕가압장~중리취수장 도수관로 갱생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민간 기업에 건설과 운영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급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으므로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 취수와 정수 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분명한 민영화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25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보장된 이윤 등을 가져가면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대전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본래 70%의 국비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낙동강권인 부산, 대구, 울산과 한강권인 서울 등이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천, 광주는 추진 중이며, 대전시 역시 송촌정수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이후 이미 추진 중이던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및 민영화 정책의 폐해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이후 수돗물 가격이 300%이상 인상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등도 경쟁을 통한 수돗물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 하였다가, 영국100%, 프랑스 150%, 미국 59% 등의 인상이 있자 공공이 환수하는 추세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금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장의 의지로 공공이 인수하여, 연간 500여억 원의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로 인한 폐해를 겪고, 재공영화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물론 권선택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답해야 합니다.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 좋은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당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철도와 의료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설훈 위원장은 "민영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공공서비스 이용하는 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고통을 국민들로 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4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나 2015년 의료민영화를 우려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등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권선택 대전시장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금지’를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해주길 요청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 원천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대전시는 밀실에서 추진해온 이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도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 당론을 확인하고, 권선택 시장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 중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1야당으로, 대전시의 여당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상수도 민영화를 막고,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대전 시민들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