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설동호 교육감도 신분제 사회를 꿈꾸는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국제중고 설립 계획을 포기하라!

대전시교육청이 국제중고 설립계획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대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꺽인줄 알았던 대전시교육청의 국제중고 설립 계획이 최근 설립 장소를 옛 유성중 부지로 변경하고,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5학급 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되며 돌아왔다.

지난 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무산되면서 시교육청은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안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통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이러한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차치하고라도, ‘국제중.고 설립’은 문제투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연구원 및 자녀의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중.고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매우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 연구원의 자녀들은 학교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학교나 귀국자 특별학급 등으로 얼마든지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타시도의 특목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은 근거도 부족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국제고를 설립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에 잡아둔다고 쳐도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다.

이미 타시도에 설립된 국제학교들도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권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들을 겪어왔다. 외국인 학생비율이 20%선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정원외로 입학생의 대부분은 조기 영어몰입교육을 받아온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인 특권층의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국제학교가 대전에 설립되며 발생할 부작용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교육의 불평등은 심해지고, 학교 서열화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교육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며, 심화된 경쟁은 인성과 창의력을 키워야할 학교를 학력위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2,894억원의 부채가 누적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의무급식의 확대와,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대전시교육청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부 특권층의 자녀를 위한 학교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청의 교육목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걸어놓은 설동호 교육감은 (내심 신분제사회를 꿈꾸던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닌 진심임을 대전시교육행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전국제중고 설립 계획은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1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