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 선거구 합의 관련
길고 길었던 선거구 협상이 선거 50일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결정에 합의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바람은 철벽같은 국회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사표에 담긴 민의를 살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숱한 중재안과 양보안들을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다 결국 비례대표 축소안에 합의를 하고 말았다.
이번 선거구획정 협상은 국민들에게 왜 정치개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의석수 계산만 열중하는 파렴치한 정치집단임을,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에 맞서 싸울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했던 정치 세력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범국민 논의기구를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대전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