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갑천개발 중단하고 시민공모와 전문가 검토, 대안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안 마련해야

정의당 대전시당은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 개발을 중단하고, 시민공모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대안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환경·생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호수공원은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고 발언한 이후,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택지개발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무엇을 위해 갑천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목적도 불분명하고 필요성도 없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토지 보상에 들어간 1천200억여 원을 회수할 수 없고, 또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공사에 착공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농사시설 일부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농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원천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주장은 공사강행을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어서 “무엇보다도 갑천지구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의당 대전시당은 “갑천지구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 우선 광범위하게 시민공모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전문가들이 몇 개의 복수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 토지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사업의 경제성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놓고 시민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는 가칭 대전시장 직속의 대안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21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