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전시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방문

선거법 개정 협조 요청할 계획

최근 진행 중인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8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 강영삼 위원장은 새누리당 대전시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거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원내 3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실현하는 것”인데, “현행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 요약되는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거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선거를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빙자한 개악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됐을 때 “첫째, 승자독식 소선구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영남권 새누리당, 호남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지역 구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정의당이 전당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 변화 없이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당원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8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