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구 증설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대전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권선택 대전시장, 이영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최호택(배재대), 육동일(충남대), 정연정(배재대) 교수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6자 협의회’를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유성구 분리 증설을 최우선으로 ‘선거구 증설 세미나’ 개최, ‘선거구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 구성, ‘선거구증설 범시민결의대회’,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대전시와 대전 지역 정치권이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이다.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내어 놓았다. 이는 현재 정치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매몰된 불통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거구 증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사실 지난 4월에 있었던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도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 증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다시 말해, 대전시와 대전 지역 정치권은 단순한 선거구 증설보다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독점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간극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전충청 지역의 의사를 대변했던 자유선진당의 몰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유선진당이 현행 정치제도에서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과 합당했지만, 그 결과 충청지역민들의 의사 반영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자유선진당뿐만 아니라 영호남에 존재했던 지역 정당이나 소수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다양한 정당들도 현행 제도아래 사라져갔다. 결국 기존 거대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한 정치제도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대한민국의 정당체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영남과 호남 지역주의 정당 체제로 점점 더 공고화되고 있다. 이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렴해 나가는 고도의 기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현실은 다양성보다는 같은 목소리로 수렴되도록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선거구 증설로 대전시민의 의사가 정치권에 조금 더 반영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전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며,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등 대전 지역 정치권도 마땅히 정치제도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구 증설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2015년 5월14일

정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