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실과 대전시민이 우선이다.

- 권선택 시장 검찰 소환에 대해

검찰이 권선택 대전 시장을 공개소환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지난 6ㆍ4 지방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권 시장의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취임 5개월도 안된 현직 대전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검찰은 기획·표적 수사의 의혹을 벗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파렴치한 수사는 이미 정치검찰의 어두운 역사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 아래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각인시켰다. 이런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선택 시장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편파적인 기획수사의 의혹을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특히,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 여당단체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권선택 시장 측과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신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검찰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혹은 여야에 상이한 잣대로 수사한다면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꼴이다. 검찰은 한치의 저울질 없이 시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둘, 권선택 시장은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소명하기를 바란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이자 신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에서 혐의가 드러난 선거관계자가 수사도중 도주하고 관련인들의 구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전념한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캠프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권선택 시장이 보인 그간의 행보는 당당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라도 떳떳하게 의혹을 소명하여 당당하게 진실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장의 검찰 소환에 동요하지 말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는 현재 2015년도 예산 등 각종 현안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가 눈치 보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대전시와 공직사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의 삶과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함을 명심하여 시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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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6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