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시정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 300인 타운홀미팅

어제(2014년 10월 27일) 있었던 대전시 주최, 디모스 주관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 타운홀미팅은 대전시정의 민낯을 보여준 행사였다 타운홀미팅 설계와 과정, 결과는 고가방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행사였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는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의 원칙 없는 행보가 가져 온 결과물이며, 앞으로 권선택 시장이 공약한 어떤 공약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단초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었던 트램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BRT 확충 등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되고 시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타운홀미팅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타운홀미팅의 취지마저 왜곡하여 의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사였다. 이에 어제의 타운홀미팅 결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명분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300인 참여의 타운홀미팅이 전체 대전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참석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에 대해 사전에 제공된 정보가 지상고가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에서 제공된 정보와 과정 또한 제대로 된 의사를 모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고 진행되었다. 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정보 제공은 단 7분에 그쳤고, 그마저도 합리적인 사고를 막는 일방의 자극적 영상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토론 과정마저 시간을 이유로 한 변칙적 방법으로 생략되었다. 이런 잘못된 과정은 결국 찬반토론을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정보제공에 그치고, 트램이나 고가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편견적 인상으로 결과를 왜곡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둘째, 참석자들 간 진행되는 토론도 잘못 설계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토론 시간 대부분이 고가방식, 트램방식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지표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참가한 구성원들의 면면이 타운홀미팅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전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도 큰 이유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준비하고 과정을 설계한 주최 측의 의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토론 내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셋째, 토론시간 대부분을 차지한 평가지표 논의 조차도 실제 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지표와 일부 참가들이 제시한 추가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도 평가를 하도록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놓고도 정작 최종투표는 단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지표를 가지고 선호투표를 진행했다. 우려대로 참가자들을 단순한 거수기로 활용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타훈홀미팅은 일부의 우려대로 기획과정에서 결과까지 문제점 투성이었다. 어제 행사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을 주장하고 준비해온 전문가 집단과 행정관료들의 의사가 여론수렴 절차라는 미명하게 포장된 기획이라는 의구심이 확인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를 보며 이를 기획하고 설계한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의 책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대전시정 중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결정을 어찌 이리도 무책임하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트램이 복지다’라고 주장한 권선택 시장이 이 과정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주요 행사에서 ‘경청’하는 모습도 없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대전시기획관리실장의 이야기만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권선택 대전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행태로 보아서는 자신이 외쳤던 소통과 공감은 사라지고 본인이 공약한 트램방식에서 손을 떼고자 궁리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권선택 시장은 지금 같은 꼼수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과연 본인의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만일 여러 여건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그래야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지금처럼 공약 실천의지도 없이 기존의 기득권과 결탁하여 적당히 여론을 호도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무능한 정치시장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더욱 더 고민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주시장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14년 10월 28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