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이 마주하는 일상적 차별과 배제, 이젠 정치가 답하자.

- 대통령 '장애인의 빛나는 성취' 발언, 편견 드러낸 안 하니만 못한 기념사

- 프랜차이즈 키오스크와 편의점 진입턱, 장애인 배제 심각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1981년부터 이 날이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정치권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 며 지키지도 못할 말을 내뱉기 바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차가운 시선들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1년에 하루만 장애인을 위하는 날이고 나머지 364일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달력에 장애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 모두가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자주 불편의 반대쪽에서 빛나는 성취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다."고 언급했다. 이 또한 차별이고, 편견이며 다수의 ‘빛나는 성취’를 못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우리 사회는 빛나는 성취를 달성한 장애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장애인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불편함 없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시설이 아닌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대구에서 장애단체들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들을 상대로 시위를 했다. 이 기업들이 무인 키오스크를 들여오면서 장애인들이 주문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 편의점 앞에서도 시위를 했다. 대구 편의점 76%(지역CU 편의점 기준)가 방지턱이 높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생활편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들일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배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곳일 텐데 그것마저도 허락 될 수 없다니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이 있을 때 긴급탈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각각 ‘주거약자법’ 개정안과 ‘주거약자 주거유지 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기준 폐지, 등급에서 점수로 이름만 바뀌어 존재하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힘쓸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