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대구시 택시협동조합의 민낯, 대구시는 뭐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다수 택시협동조합에서 불법·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개인 종사자에게 물게 하고 있다.

회사 소유 택시의 할부금과 콜 서비스 운영비 등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A씨는 택시조합의 불법출자금과 가짜급여명세서등의 고발을 했으나 대구시의 허술한 대처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택시협동조합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기사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보장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대구시가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