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금) 정의당 부산시당>

2019.12.27(금) 주요뉴스(중앙당 제공)

1. (검찰) 조국 구속영장 기각, 그러나 범죄혐의는 소명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강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중앙)
 - 가족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연내 기소 전망(매경)

2. (검찰) 검찰, 공수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 비판
 - 그간 “국회 논의 존중한다”던 의견에서 선회, 4+1 수정안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공수처 통보의무’조항에 대해 “상급기관 아닌데 보고받는건 조직원리에 안맞다”, “수사처규칙은 위헌”등 비판
 - 윤소하 원내대표 “오만방자한 그들 억지부리지 말라, 다시 이첩할수도 있어” 검찰 정면 비판

3. (부동산) 12.16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 둔화, 전세가는 상승
 - 한국감정원, 이번주 매매가 상승률 0.1%로 지난주0.2%의 절반으로 밝혀. 강남4구 매매가는 지난주0.33%의 1/3수준

4. (국회) 개정 선거법 오늘 처리 전망
 -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5. (국회) 정세균 청문회 7~8일 개최
 - 인청특위, “내실 있는 수사 위해 기간 늦춰 개최”
 - 추미애 법무장관후보 청문회는 증인 채택 진통, 법적기한 넘겨

6. (환경) 일본 원자력규제위,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 2022년 포화, “힘든 결정이지만 빠를수록 좋다”
 - 일본 환경단체 “일반원전 오염수와 사고원전 오염수 동일하지 않아 위험” 경고

7. (경제) 광주형일자리 착공식 노동계 불참
 - 광주형일자리 첫 적용 광주글로벌모터스 착공식 불참 한국노총, “적정한 임금,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 4대원칙 수용 안돼 신뢰 깨졌다”며 불참

• 오늘 국회일정
소위원회 (1건)
10:00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

• 오늘 주요일정
■심상정 대표
09:30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철야농성/정의당 농성장
21:00 심금라이브/유튜브 생방송

■윤소하 원내대표
통상업무

■ 부산시당 일정(연대단체 일정 포함)

7:30 문중원 노동열사 유족 상경투쟁 결의대회/김해 성모병원 장례식장
19:00 북강서 송년회/이의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 28일(토) 19:30 시당 송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소: 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