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인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은 반시대적 정치행위이다-

일시: 6월7일 13시40분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순서

• 취지소개 및 참석자 소개 :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공공예산삭감 저지 특위장)
• 발언 1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발언 2 : 강은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 발언 3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발언 4 : 이상범 (정의당 서울시당 성동구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문

오세훈 서울시장님, 차라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어르신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필수 돌봄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 모두 민영화하겠다 선언을 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나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공공이 돌봄서비스를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90% 이상이 민간사업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돌봄서비스, 열악한 환경에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고 지금까지 서울지역으로 점차 기관들을 늘려가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00억을 삭감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100억을 삭감해버리면 어떤 공공기관이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직원 400여명을 해고해야하는데 이것은 그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을 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민간시장에 비해서 처우가 안정되고 급여가 높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애초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 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의회에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자구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애초 약속했던 돌봄서비스를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본심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어르신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필수 돌봄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 모두 민영화하겠다 분명히 밝히십시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공공돌봄의 영역을 민간시장으로 내던지고,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수많은 사람들을 돌봄 공백의 위기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폭거에 맞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돌봄 책임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