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5.3% 추가인상 반대, 적자라며 재벌 특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회견>
윤석열 정부가 16일 전기요금, 가스요금 5.3% 추가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모두 다 올랐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유류비, 전기요금, 가스비, 공공요금, 소비자물가, 대출이자 등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라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기후위기시대, 고유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이렇다 할 대책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전 정권 탓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누적된 적자를 말하며 고강도 구조조정과 자구책,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공공성 약화와 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전과 가스공사 임원들은 적자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민간대기업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심야요금할인제라는 특혜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유가, 에너지 위기시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과 민간에너지 발전사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고,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적자를 떠넘겨 공공성은 한없이 약화되고 민영화 추진의 명분만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모순된 구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직 국민들에게만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지금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규탄합니다. 당장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심야요금할인제를 폐지하고 요금인상을 요구합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곳에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시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구조를 이유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에너지산업을 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발생한 사회적 적자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지금처럼 전기와 에너지를 펑펑쓰면서, 탄소배출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탈탄소사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빅픽쳐’를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서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지금의 공공요금 인상에 맞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