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붕괴 참사, 시민안전 무시
현대산업개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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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사회 :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등록말소 촉구 발언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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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살인기업’ HDC현대산업개발을 퇴출하라!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이번에는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학동 참사 방지법’이 통과된 날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실종된 6명 노동자 중 1명은 사망했으며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노동자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이은 참사에는 모두 현대산업개발(HDC)이 시공 원청업체로 참여했다.
광주 동구청은 ‘학동 참사’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 중 최장 기간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은 화정 참사 이튿날이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두 참사의 책임으로 영업정지 처분으로는 최장 1년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최고 수위로는 ‘등록말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국가이다. ‘한강의 기적’에는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다치고 죽어 온 노동자 시민들이 있었다.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업 봐주기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풍토를 발본색원하고,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살인기업을 산업 현장에서 퇴출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놓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살인기업 퇴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정의당 서울시당은 강은미 국회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22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 10위 경제 규모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계 9위의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건축현장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1명 사망 5명 실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광주시민들의 민심은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입니다.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실한 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은 광주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하였지만,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무책임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번 사고를 끝까지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광주 소방공무원들이 아파트 붕괴사고의 채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조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며 공개질타 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시민들의 혈세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뻔뻔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조사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지만, 행정처분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해서 영업정지 8개월, 광주 화정동 사고에 대해서 영업정지 1년,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운영 신조로 ‘공정서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의 기본은 반칙을 일삼는 기업을 단호하게 퇴출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철퇴를 내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고 참사를 일으킨 무책임한 기업이 영구퇴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강은미 국회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연이은 붕괴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를 촉구합니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올 1월 1명 사망과 5명 실종이라는 참사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은 영구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고 발생 직후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건산법과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탐욕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살인기업입니다. ‘환골탈퇴’가 아니라 ‘영구퇴출’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여전히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사고가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의 재건축 시공사 설명회에 참석해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조치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반성은커녕 적극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조속한 행정 처분을 촉구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이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대산업개발이 야기한 두건의 참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건설의 중대재해비중이 높은 만큼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