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지방적폐 청산, 지방의회 개혁부터!

4인 선거구 확대, 거대양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수용하라!

오늘 2017년 12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와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진행 등을 통해 기존의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대폭 변경하는 획정(안)을 제출했으며, 오늘이 공직선거법상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할 마감일입니다.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 용산구, 종로구 의회 반대결의, 민주당 내부 반응 등 거대 양당은 선거구획정(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양당독점의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진일보한 안입니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서울행동과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정당은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신뢰받는 정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선거구획정(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의 주요내용을 발언 중인 이기중 관악 지역위 부위원장

정치개혁의 시작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로 해야한다는 취지발언 중인 조영권 마포 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 수용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중인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 지역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정치개혁은 지방적폐 청산, 지방의회 개혁부터!

4인 선거구 확대, 거대양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수용하라!

‘실력으로 막아라’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을 막기 위해 자당 시의원들에게 실력행사를 주문했다. 용산구의회는 국민의당 의원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의원 전원이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종로구의회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무엇이 문제 이길래, 민주당, 자유한국당 가릴 것 없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반발이 심한 것인가?

지방의회, 양당독점의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뿐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선거구제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특히 서울은 4인 선거구 하나 없이 2인 선거구 111개(70%), 3인 선거구 48개(30%)로 결정되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4인 선거구 편성이 가능한 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갈라먹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양당독점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는 역대 지방선거 결과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특히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는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기울어지다 못해 그들만의 리그로 지방의회가 전락한 것이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은 민심이다. 거대 양당은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혀라!!

올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4차례 자체 회의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범수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표의 등가성 보장,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 반영,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대폭 전환하는 자치구의회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적합한 안이다. 서울의 여러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 및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정당들 역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그들만의 의회를 누려온 기득권 거대 정당들이다. 자신의 이익만이 최우선인 자유한국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의 입장 역시 문제이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 소속된 용산구, 종로구 의회에서 전체 반대 입장을 냈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입장의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비례성확대가 당론인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기득권 망령에서 벗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를 존중하여 즉각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적폐청산의 마지막 퍼즐은 정치개혁이며, 그 시작은 지방의회 개혁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개혁이다!!

가장 무서운 적폐는 일상에 숨어 있다. 바닥에 떨어진 정치의 신뢰회복은 삶의 영역인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 단추는 지방의회 개혁이며, 이는 그동안 거대 양당 독점을 뒷받침한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촛불이 만들어낸 변화의 에너지는 정치개혁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 지속될 수 있다.

20대 총선, 19대 대선의 결과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통해 한국 정치가 새로운 방향 나아갈 것을 민심이 촉구한 것이며, 양당 독점의 정치체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의 고인 물임을 보여준 것이다. 민심의 강물을 따라 정치가 흐르도록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모든 정당들이 한발 물러서 냉정하게 정치의 저울을 다시 맞출 때이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민의를 외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 존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마감시한일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치세력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서울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원안으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하며, 서울지역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수)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