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치개혁은 미션 임파서블인가?
강의 첫머리에 뜬 "몰랐어? 진짜문제는 선거제도야"라는 문구처럼 아예 모르지는 않는다. 그자리에 모인 당원들도,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끈 우리 국민들도.
그럼, 지금 정치개혁에 있어 어찌보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되는 선거제도의 현재를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겐 숙명과도 같고 국민들에겐 민심(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의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몰랐어?"라고 묻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투표의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표심왜곡현상과 승자독식의 1등만 쳐주는 다수대표제로는 이 나라 정치의 미래를 결코 밝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며, 대학등록금, 환경, 복지 등 우리 삶과 선거제도가 얼마만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시말해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아래 네덜란드의 투표용지는 "아~ 우리나라는 언제쯤 되야 저런 투표용지가 현실화 될까?" 정말 부럽기 그지없는 사례였다.
네덜란드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각 정당의 후보들 이름이 낱낱이 적혀있다. 올해 총선 투표용지에는 28개 정당과 각 정당에 속한 1116명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 인물에도 투표를 함으로써 비례번호도 국민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몇번에 걸쳐 접혀있는 투표용지의 크기만 봐도 우리나라의 투표용지랑 스케일 차이가!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점을 사전에 안내한 실시간 설문 및 질의 응답 플랫폼을 이용해 알찬 질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
조별토론을 통해 강의 관련 간단한 소감과 정치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덧붙여 정의당이 정치개혁 운동을 벌인다면 어떤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는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