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일(목) 오전 11시 30분,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대병원 앞에서는 '서울지역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과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한경환 사무총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을 비롯해 김일웅 강북구위원장, 송명호 강남구위원장, 윤오 도봉구위원장, 윤공규 종로구위원장, 주희준 노원구위원장 및 서울시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무엇보다 서울지역부터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운동을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 20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어린이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발의한 윤소하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말이 아닌 행동하는 어른,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한경환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각 지역위원장을 대표하여 송명호 강남구위원장의 기자회견 낭독 이후, 희귀질환과 병원비 걱정에 가정파탄등이 동반되는 어려움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으로 끝장내는 내용의 상징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대 병원앞에서는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서울시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을 촉구한다.

“12살 건우군은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전국에 단 5명의 환자밖에 없어서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은준이는 20일 입원에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5번을 집에서 투석하고 있지만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지난 8월 30일 어린이 병원비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이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 넘고, 상상하기 어려운 1억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확인된 것만 881명이다.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은 단지 어린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가계 소득이 급격히 감소되고 감소된 사유의 대부분은 어린이 병간호로 인해 가족들이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또한 병원비 불안은 사보험 시장의 팽창을 불러온다. 이렇게 병원비 불안으로 사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만 연간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난 30년간 민간모금에만 의존해오던 어린이병원비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 17조원의 3%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을 책임지면 된다. 아이들을 위해 아니 아이와 함께 아프게 되는 모두를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올해 94회 어린이날을 맞아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재구성한‘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아동권리헌장 5번째 조항에는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도 스스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오늘 서울지역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울시민 10만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또한 지난 30여년간 민간에서 어린이병원비를 책임지며 노력했던 단체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내년에는 반드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9월 8일 
서울지역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선포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