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의했던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조직이 총동원된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 흔든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 굴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국정조사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사건 왜곡에 분노하고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한 표창원 교수의 국정조사 촉구 온라인 서명이 불과 며칠만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서울대 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 움직임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등이 오늘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중앙대, 성공회대, 부산대, 부경대 등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협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등도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과 평화행진 등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촛불 항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서울시당은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주범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경찰청 직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라!

둘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공작, 선거개입을 일삼아 왔던 국정원은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 개혁을 실시하라. 재발방지는 물론 정치공작,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고도의 개혁 없이 단순한 인적청산만으로는 이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작년 대선 직전 TV토론과 선거유세를 통해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를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문재인 후보가 사과해야 할 사건” 이라며 사실을 호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서울시당은 내일인 6월 21일(금)부터 중앙당 지도부, 당원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정당연설회, 거리 시국강연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 진상규명, 관련자 전원 엄중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3년 06월 20일(목)

진보정의당서울시당